경소설회랑

회원정보 비공개 설정 안내

Write

Article Menu

facebooktwittergoogle pluspinterestkakao storyband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라 회원 아이디/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 아이디(ID)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 개인정보입니다. 


(박진식 변호사) 지난 2005년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 소송에서 아이디가 개인정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었다. 2006년 4월 법원에서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 판결이 나왔을 때 아이디가 개인정보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았지만, 2005년에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아이디는 익명성을 갖고 있지만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다. 이용자들은 통상 여러 사이트에서 활용해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한다. 아이디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이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0351


경소설회랑에서 사용중인 XE(익스프레스 엔진) 차기 버전에서는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 옵션이 생깁니다. 차기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원정보 비공개 설정을 회원 본인이 직접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원하는 비공개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Writer

수려한꽃

수려한꽃

돈을 모두 녹여버린 회원

comment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최종 글
공지 Litale.kr 도메인 지원 종료 안내 file 수려한꽃 2014.09.21. 3112  
공지 굿바이, IE6! (3) file 수려한꽃 2011.12.24. 30915
공지 경소설회랑 사이트 약관 (2011.1.17) (5) file 수려한꽃 2011.01.17. 30811
33 사이트 엔진 업데이트 안내(완료) (2) file 수려한꽃 2012.05.03. 32535
32 갑자기 사이트 차단이 될 때 수려한꽃 2011.07.30. 30519  
31 오픈 아이디(Open ID) 지원 종료 안내 수려한꽃 2012.02.22. 23489  
회원정보 비공개 설정 안내 수려한꽃 2012.08.08. 14321  
29 이가빈님 [주먹다짐 스킨쉽] 노블엔진 입선 (5) file Admin 2013.03.29. 13471
28 7월 17일자 업데이트 file 수려한꽃 2011.07.17. 12823  
27 경소설회랑 운영자 권한 조정안내 (1) file Admin 2013.03.29. 12242
26 4월 12일 사이트 유지보수 (오전 0시 ~ 오전 3시) Admin 2013.04.12. 12137  
25 정치/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수려한꽃 2012.09.13. 11358  
24 외부 이미지 자동저장 안내 file 수려한꽃 2011.06.27. 9817  
23 개인정보노출 IP 차단 안내 수려한꽃 2011.05.31. 9716  
22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폰트 라이센스 안내 (1) file 수려한꽃 2011.05.27. 9548
21 사이트/위키 모더레이터 구합니다. (3) file 수려한꽃 2011.05.15. 9354
20 12월 3일자 사이트 업데이트 안내 (1) Admin 2011.11.11. 8864
1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수려한꽃 2011.09.30. 8805  
이동할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3'이하의 숫자)
of 3 next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