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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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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본 법안은 1인 사업자와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제조업, 서비스업,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용이 됩니다. 


경소설회랑은 현재 본 법안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트 개장 초기,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MD5 해쉬로 암호화하여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링크2010년 6월 17일 이전에 경소설회랑에 가입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MD5 해쉬 DB를 오늘자(2011.9.30)로 폐기합니다. 미리 조치를 취해야 했었는데 이 법안이 사전에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뒤늦게 삭제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공지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2. 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합니다.


3.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ipc.go.kr/pds/privacy_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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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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