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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ID)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 개인정보입니다. 


(박진식 변호사) 지난 2005년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 소송에서 아이디가 개인정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었다. 2006년 4월 법원에서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 판결이 나왔을 때 아이디가 개인정보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았지만, 2005년에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아이디는 익명성을 갖고 있지만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다. 이용자들은 통상 여러 사이트에서 활용해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한다. 아이디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이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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